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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LH관련 보도참고자료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해양예산과 2010.09.28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LH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9.28일 발표하였다. - 임대주택 지원단가는 물가인상에 따른 실 건설단가 등을 감안하여 인상해 왔으며, '09년 이후 동결되었던 것을 일부 현실화한 것임. - 국고배당 한시면제는 정부가 주주로서 유동성 문제를 고려하여 한시면제한 것으로, 향후 경영수지 개선시 추가 배당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가 소속기관은 혁신도시 건설사업자(LH공사, 지방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2010년도에 부지매입비용을 반영(40개 기관 1,951억원)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임. - 당초 잔여 부지매입비(1.6조원)는 '12년 반영 예정이었으나, '11년에 일부 조기반영한 것으로 '10년 부지매입계약에 따른 중도금 성격임. - LH공사가 반환미군기지 취득을 조건으로 추진하던 평택기지이전 2단계사업(1.2조원)을 유동성 문제로 포기함에 따라 정부가 반환미군기지매각대금수입으로 직접 추진하게 된 것이며, 추후 반환미군기지 매각대금은 정부수입으로 귀속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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