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엄정한 체납처분을 계속하는 한편, 체납처분 회피목적의 재산은닉에 대한 추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철저한 세법 집행으로 공정한 세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10.5일 밝혔다. - 6개 지방국세청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전담하는 체납추적전담팀을 운영 중(총 25개팀, 50명)임. - 추적팀은 금융조회, 현장탐문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음. -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은닉재산 환수조치 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발을 추진할 것임. - 향후 국세청에서는 체계적인 재산은닉혐의 분석프로그램 구축, 철저한 법집행, 상시적인 감시체계 마련으로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체납처분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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