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농림수산식품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청.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4대 분야 16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10.6일 밝혔다. - 이번 규제개선은 식품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분야(① 한식세계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이 필요한 분야, ②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해소를 위해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 ③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관련 기준합리화가 요구되는 분야, ④ 농업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활성화가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음. -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하고, 식품분야 영세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한식 세계화에 기여할 것임.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출서류 간소화 및 영세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시설기준 완화, 수산물 품질인증절차 간소화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 전망임. <붙임> 1.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2.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