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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성장.고용.복지' 의 선순환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전략과 2010.10.12 31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0.12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15~64세) 70%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2020년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대전략과 추진과제들을 제시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5대 과제를 선정.발표하였음.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 기업 등의 범국민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음. - 청년의 중소기업 기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도급 고용문제, 파견.기간제 고용규제, 장시간근로 관행 등을 개선하기로 하였음. -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제 일자리를 상용형 중심으로 확대하여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방침임. -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생애 이모작' 지원도 강화할 것임. -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제도에 안주하기 보다 일을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임. <붙임>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 일자리 희망 5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