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부위원장은 10.25~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참석하여 "녹색성장과 경쟁정책의 관계" 등 최근의 경쟁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 '배출권거래제도와 경쟁'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도입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른 시장진입제한, 시지남용, 카르텔 등 경쟁왜곡 행위의 발생가능성을 검토할 것임. -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녹색성장정책'에서는 전통적인 명령.통제방식이 아닌 시장메커니즘과 경제적 유인을 바탕으로 한 환경정책수단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임. - '환경분야의 수평적 합의'에서는 환경오염 감축 및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간 공동행위, 기업결합, 합작투자 등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경쟁법 집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임. - '경쟁자 간 정보교환'에서는 경쟁자 간의 정보교환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및 경쟁촉진 효과를 비교하고 각국의 경쟁법 집행사례를 논의할 것임. - '경쟁법 사건의 중재'에서는 경쟁당국 및 법원을 통한 경쟁법 집행을 대체하는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미국.유럽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중재'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제도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할 것임. - 2007년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 시범운영국가로 선정된 후 2009.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간의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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