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0.26일 연말까지 농어업 보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농어업 보조금 개편 T/F를 구성하고, '09년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보조금 개편원칙에 기초하여, 농어업보조금 전체규모는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해 나갈 것임. -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농어업 보조금 개편 T/F는 10.26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운영되며, 농식품부 관계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 자문반(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포함되어 함께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나, 농어업의 미래 경쟁력을 생각하여 핵심적인 문제위주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음. - 연말까지 보조금 개편방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에 반영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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