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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평가와 전환적 빈곤정책의 모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2010.10.29 2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빈곤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심포지엄을 10.29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변화된 빈곤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환적 빈곤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음. - 비수급 빈곤층 등 사각지대의 문제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빈곤 촉진 미흡이라는 이중적 한계에 대한 진단과 대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임. - 1부에서 '보장과 기회관점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라는 주제로 2부에서는 '우리사회 빈곤실태와 빈곤정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