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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G20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2010.11.11 9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G20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11.11일 발표하였다. - FSB는 BCBS 등 국제기준제정기구와 함께 이행일정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규제개혁 패키지를 마련하였고, 이를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에 보고.논의할 것임. - G20 서울정상회의는 그간 논의된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SIFI 규제 등 주요 개혁논의를 마무리하고, 미래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글로벌 금융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안정적이고 회복력이 높은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실물부문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광범위한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을 2년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내에 완결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였지만 G20 정상들의 리더쉽과 금융규제개혁을 총괄.조정한 FSB와 BCBS 등 관련 국제기준제정기구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 이번에 금융규제개혁 합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이행과 점검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등의 새로운 의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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