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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 김 일본 수출 증대방안 협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원양정책과 2010.11.17 2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11.18~19일 한일 수산무역실무자회의를 부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현재 한국산 김을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일본측에서 정해준 수입쿼터 범위 내에서 수출할 수 있음. - 수입쿼터 할당방식은 김 생산자 단체가 주도하는 수요자 할당방식과 수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사할당방식이 있음. - 수요자할당방식은 쿼터 배분시기, 배분방식 등에 따라서 김 수출에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일본측에 상사할당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김 수입쿼터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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