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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2010.11.17 49p 정책해설자료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11.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EU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 한.EU FTA 대책은 직접적인 피해보전보다 품목별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음. - 품목별로 축산 선진국과의 경쟁력 차이를 분석, 관세감축에 의한 가격차를 축사시설현대화, 질병근절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품질.위생 수준 제고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갈 것임. - 가공산업 활성화, 가공원료유 지원, 학교급식 및 수출 확대 등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적정생산기반을 유지할 것임. - 경쟁력 제고 방안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을 지원할 것임. <별첨> 한-EU FTA 보완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