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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형 농정 거버너스 구현을 위한 '기초(시.군)단위 농어업회의소' 첫발 시동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조직과 2010.11.25 4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농업인단체 및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국민농업포럼 등의 제의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공동표준모델'을 마련하여 금년 중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시. 군 3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25일 밝혔다. - 외환위기 직후, 농정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의 자발적 농정 참여 기구인 「 '농정 거버넌스, 가칭 '농어업회의소'」설립이 꾸준히 주창되어 옴. - 최근 재논의를 통해 지난 '98년도 농업회의소 설치 실패에 따른 경험과 국내외적 농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농어업회의소 설치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함. - (사)국민농업포럼이 중심이 된 그동안의 수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민간주도로 시군단위부터 상향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건의가 있어, 정부는 조력자로서의 역할과 간접지원을 할 것임. - 이번, 시번사업을 통해 해당 시군은 농어민.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될 '농어업회의소'를 농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농정의 기본방향 설정이나 지역현안 등을 꾸준히 협의.조정함으로써 조기에 공동 결정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앞으로, 시.군은 지역농정의 한 축이 될 '농어업회의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 단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시.도, 일선 농어민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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