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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표준의 큰 틀, 국민편의.기업지원.미래성장 견인에 초점
기술표준원 2010.11.29 17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11.29일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5년 동안 국가표준정책의 큰 틀을 담은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년~2015년)"을 확정하고, 2015년 세계 7위권의 표준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여 '상장동력산업의 원천표준개발, 기업을 위한 표준기반 정비 및 국민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 제3차 기본계획은 입안단계부터 50여명의 민간표준 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등 4대 분야 151개 시행과제를 확정하였음. - 제3차 기본계획의 큰 특징은 기존의 표준이 제품의 호환성 확보나 생산성 극대화 등 산업발전에 초점이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표준의 영역을 생활공감서비스, 사회안전, 공공행정 분야 등으로 확대시켜 국민 편의를 돕는 데도 표준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음. - 본 심의회에서는 안전인증 등 법정의무인증(KC인증)과 KS인증간의 중복시험을 해소하기 위해 '11년부터 지경부가 우선 추진하고, 점차 타 부처의 인증제도까지 확대한다는 인증제도 개선방안과,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의 안전 수준을 제고토록 하는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11.1월부터 도입 실시한다고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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