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행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수정계획(2011~2020)(안)을 마련하여 시.도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착수하였다고 12.3일 밝혔다. - 금번 수정계획(안) 수립은 국토기본법상 5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2005년 1차 수정 이후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전략 등이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대두되는 등 중요한 여건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차원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고, 4대강 살리기, KTX망 확충, G20 회의 주최 등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살려 2020년 이후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그동안 국토.지역.환경 등 관계 전문가 및 시.도 발전연구원 등과의 폭넓은 토론과 자문을 거쳐 금번 수정계획(안)을 마련하였고, 핵심적인 수정사항으로 ① 광역화.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②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 ③ 기후변화.기상이변에 대한 선제적 방재능력 강화, ④ 새로워진 강과 산.․바다를 연계한 품격있는 국토 창조, 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인프라 확충, ⑥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기능 강화, ⑦ 국토관리시스템의 선진화.효율화와 같은 정책방향을 반영하였음. - 금번 수정계획(안)은 앞으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완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심의 등 확정절차를 금년말 목표로 추진할 것임. <붙임> 금번 계획(안)에 반영된 핵심 정책방향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