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1년 예산 국회 확정 주요내용'을 12.8일 발표하였다. -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0.2조원, 총지출은 -0.5조원 감액되었음. - 국가채무는 -1.3조원(0.1%p), 재정수지는 -0.3조원 개선되었음. -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 걍화를 위해 1,236억원 순증, 증가율을 5.8 -> 6.2%로 0.4%p 상향조정하였음. -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원), 정주생활 지원(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15억원) 등을 신규 반영하였음. - 6.25,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이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9 -> 12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월 15 -> 1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보.준설 등 주요 공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지원하되 집행률, 시급성 등을 감안 자전거도로 등 일부 사업비를 조정(-2,000억원)하였음. -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였음. -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류 계약재배 물량 확대 등 농산물 수급안정을 강화하였음. - 구제역 등에 대한 방역장비 지원 등 상시 예방체계를 강화하였음.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혼잡도로 및 선형불량 도로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확대(2,601억원)하였음. <첨부> '11년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