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보고서를 통해,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전세계 비중은 GDP(61.0%), 교역(46.2%), 인구(39.7%)임. -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임. - 주요 경쟁국(중.일.EU 등)에 앞서서 단일국으로 세계 최대규모인 미국시장을 선점했음. - 전세계 교역과 투자의 '허브(HUB)'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임. - "한국은 유럽연합에 이은 한미FTA합의로서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진전된다"고 아사히 신문은 12.4일 보도하였음. - "미국 시장에서 한국기업과 경쟁중인 일본 기업이 향후, 경쟁조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닛케이 신문이 12.4일 보도하였음. - "이대로 가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에 뒤쳐질 것이므로, 일본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한국의 정치결단을 배워 FTA 협상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산케이 신문은 12.7일 보도하였음. - 한미FTA는 전체적으로 평가해야하며, 발효이후 10년 동안 실질GDP는 6.0%(누적치)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은 34만개에 이를 전망이며 10년간 제조업 대미수출(연 13.3억불)과 제조업 대미 무역수지 흑자(연 7.5억불)도 대폭 확대될 전망임. - 한국산 자동차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현지생산 증대 등으로 관세철폐 기한연장의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임. - 전세계적으로 FTA는 시장 통합을 통한 경제동맹 차원에서 체결되며, 시장이 가까워지면, 사람이 가까워지고, 궁극적으로 양국간 경제.정치적 협력관계가 크게 증진되는 효과가 있음. - 실제로 인도는 천안함․연평도 도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종전관례는 중립입장), EU는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음. - 한국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뿐만 아니라, FTA로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월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