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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0년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 조정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2010.12.13 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호조를 보이고 '09년도 세계잉여금 활용 등에 따라 '10년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6.0조원 축소(29.3→23.3조원)할 계획이라고 12.13일 밝혔다. - 국세수입은 경기호조로 당초 예산보다 4.6조원 증가할 전망('11년 국세 세입예산안 세제실 보도자료, 9.16일)임. - 세외수입도 '09년 세계잉여금을 '10년 세입이입에 활용하는 등 당초 예산보다 증가할 전망임. - 이에 따라, '10년말 국가채무는 종전 전망치(국가채무관리계획 '10.10월) 400.4조원에서 394.4조원으로 6조원 수준 축소될 전망임. - GDP 대비 국가채무는 당초 34.7%에서 34.2% 수준으로 0.5%p 낮아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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