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1년 복지예산 주요내용을 12.13일 발표하였다. - 복지예산은 정부안 보다 1,214억원 증가한 86.4조원으로 확정되었음. - 정부는 당초 금년도 81.2조원 대비 6.2% 증가한 86.3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하였음. -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부분은 취약계층 지원, 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임. -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436억원), 참전명예수당 인상(+948억원), 슈퍼 박테리아 대응(+40억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315억원) 등임. - 일부 언론은 국회 복지위가 증액 의결한 사업이 예결위에서 미반영된 경우 '삭감'되었다고 보도하나 이러한 표현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최종 복지예산은 정부안 대비 +1,214억원 증액되었음. - 국회에서의 예산 삭감여부는 본회의에서 확정된 최종 예산을 정부안과 비교하여 증감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업 중 일부만이 예결위에서 반영되는 것이 관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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