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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 동반성장.민생안정을 위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10.12.15 30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2.15일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공정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격려하기 위해 공정위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보고 및 토론에 참석하였음. -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역점추진과제로 제시하였음. - 정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한 법집행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이번 업무계획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4대 정책대응과제(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②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쟁촉진시책 강화, ③ 소비자권익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④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로 구성하였음. <별첨> 2011년 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