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바젤위원회는 12.16일 바젤III 도입시 은행의 자본.레버리지 및 유동성 비율 현황에 대한 규제영향평가(QIS) 결과를 발표하였다고 한다. - '09년말 기준 자본비율은 23개국 대형은행(Group 1)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평균 11.1%→5.7%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23개국 대형은행 기준으로 바젤III(자본보전 완충자본 포함 기준)에 따른 자본 부족규모는 보통주자본 기준으로 5,770억유로(880조원 상당) 수준임. - 국내은행들은 바젤III를 시행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임. - 레버리지비율은 국내 대형은행의 경우 평균 4.6% 수준으로 규제수준(3%)을 크게 상회하였음. - 23개국 대형은행의 단기유동성비율(LCR)은 83%, 중장기유동성비율(NSFR)은 93%로 규제수준(100%)을 하회하였음. - 이에 따라 국내은행도 안정적 소매예금 확보 노력 강화,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중심으로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등이 예상됨. - 종합적으로 볼 때 바젤III에 따른 규제강화로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규모 축소 등 파급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은행산업에 있어서도 자본 및 레버리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은행의 신용공급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전망임. - 감독당국은 향후 바젤III 이행준비기간 동안 필요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은행산업의 자금중개기능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감독해 나갈 것임. <참고> LCR 구성 요소별 비중 및 고유동성 자산 구성내역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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