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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기회복 기조 지속을 위해 내년 상반기 57.4% 조기집행 추진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집행관리팀 2010.12.22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2.22일 윤증현 장관 주재로 제3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011년 재정집행 방향을 확정하고, 조기집행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2011년에도 재정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집행 특별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할 것임. - 매월 1~2회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부처, 공공기관의 집행실적을 점검할 것임. - 재정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SOC사업(총 89.3조원 수준)을 상반기에 전체 집행률 57.4%보다 높은 수준 집행을 추진할 것임. - '09년 이후 조기집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를 연장 적용하고 '11년에도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할 것임. - 향후 내년 상반기 경기흐름을 보아가며 필요시 상반기 집행률 상향 등을 통해 집행속도를 신축적으로 조율하여 실제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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