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24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계획에 따르면, ‘11.1~12월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력은 4만8천명이며 전년도(3만4천명)에 비해 1만4천명을 늘렸음. - ‘11년 외국인력 도입인원 48천명은 모두 일반외국인(E-9)이며,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포(H-2)는 ‘10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동일하게 303천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일반 외국인(E-9) 쿼터를 배정하였음. - 외국인력 쿼터를 분기별로 배정하되, 특히 기업의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할 것임. - 사업장간 신규 외국 인력을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10년부터 사업장별 전체 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와 함께 사업장별 신규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를 설정해 운영해 왔음. -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내국 인력의 대체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 소금 채취업을 ‘11년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업종으로 신규로 인정하였음. -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건설일용직 고용악화 등을 감안해 ‘11년도 건설업에 취업이 허용되는 동포규모는 전년에 비해 1만명 축소된 5만5천명으로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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