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23일 2010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 시설(BTO방식)과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외 4건(BTL방식) 등 총 6건의 민자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 시설사업은 포항시 기존 매립장의 수명한계(2016년) 도달에 따른 매립장의 수명연장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발전시설과 연계하여 BTO방식으로 공고될 것임. - 육군 관사, 숙소, 생활관 등을 건설하기 위한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등 총 5건의 민간투자시설사업이 BTL방식으로 고시될 것임. -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 시설사업은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11.4월 착공하여 '14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며,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등은 '11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12년 하반기~'13년 상반기에 완공될 것임. - 구리~포천 고속도로(BTO, '07.4월 공고) 실시협약안, 수원~광명 고속도로(BTO, '10.12월 실시계획 승인) 실시협약 변경안, 화도~양평 고속도로(BTO, '07.7월 공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취소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신설사업(BTL, '10.6월 공고) 및 육군 고양관사 및 병영시설사업(BTL, '09.12월 공고) 실시협약안을 각각 의결하였음.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비적용 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 이익고유비율 완화, 정액법에 의한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영구화 등을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음. <별첨> 1. '10년 5회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의결사업 개요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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