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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010.12.29 29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12.28일 자동차보험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자동차보험은 교통관련 제도와 의식 수준, 의료.정비업계 등 관련산업과 밀접히 연관이 있어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 자동차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별로 효과적으로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자동차보험시장 참여자의 모럴해저드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였음. <별첨> 1.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2.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