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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KDI로 지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2011.01.05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수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고 1.5일 밝혔다. - KDI는 '99년부터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를 총괄.수행하여 전문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수행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정하였음. - KDI에서는 사업유형별 분석기법 등을 포함한 예타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예타 수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2011년도 공공기관 예타 세부시행계획'은 1월 중 각 공공기관에 통보할 것임. - 향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 공공기관에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던 자체 사업에 대한 검증 절차가 강화되고, 공공서(경제서.정책성)분석 및 수익성(사업의 재무성 등) 분석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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