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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2011.01.13 70p 정책해설자료

기획정부는 1.13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9개부처 합동)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상반기 중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임. - 거시정책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해 나가는 가운데 경기․고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운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적절한 거시정책조합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간 긴밀히 협조할 것임. - 시장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한 장.단기 미시대책을 병행추진함으로써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기 차단하고, 최근 물가불안의 주 원인인 농산물, 공공요금, 석유제품, 등록금 등에 대해서는 품목별 대응책을 마련.추진할 것임. - 관세인하 등을 통해 국제원자재가격 등 상승영향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 및 민간의 물가안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임. -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방향 하에 관리하고 지방물가와 등록금 안정을 유도하고, 담합, 편법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 - 단기대책 뿐 아니라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빠른 시일내 추진하고 대책효과를 면밀하게 점검할 것임. -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합동 비상물가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부처별로 현장밀착형 물가안정노력 강화할 것임.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주 주요품목별 동향점검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소관품목에 대해 "민관합동 협의체"를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수급.가격동향과 불안요인을 매주 점검할 것임. - 각 부처 소관품목에 대한 물가관리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지표로 반영하는 등 물가관리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