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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형 임대주택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11.01.13 11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물가안정대책회의(1.5), 당정협의(1.7) 및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1.13)를 거쳐 1.13일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였다. - 공공부문에서 2011년중 소형.임대주택을 약 13만호 공급(입주)할 것임. - 민간부문에서도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하였음. - 전세자금 대출조건중 6개월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2011년 총 대출규모도 수요를 보아가며 현행 5.7조원에서 6.8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임.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어 인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할 것임. - 2월부터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호가 위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임. - 임차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역별 입주 예정물량 정보도 1월말부터 매월 공개할 것임. <붙임> 1.13 물가대책중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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