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20일 제1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본계획에서 농식품부는 그간의 수산자원관리 정책과 어업인들의 노력으로 계속 감소하던 연근해 어획량이 2004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2015년까지 연근해어업생산량을 지속가능한 생산수준인 150만톤까지 늘릴 수 있도록 수산자원을 관리해 나갈 것임. - 제1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서는 현재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이 수산자원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중앙정부의 규제와 일률적인 지원 중심이었고, 규제와 지원 및 어업인 자율관리 등 정책간 연계성이 부족하였던 것을 문제점으로 평가하였음. - 이번 계획에서 현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원관리 정책의 체계화 및 연계성 강화, 지자체.어업인의 자원관리 기능 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1.20일에 발표된 제1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시.도로 통보되며, 시.도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될 것임. <붙임> 제1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요약)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