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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모두가 행복하도록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풀어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서민희망본부 2011.01.24 34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 발굴하여 금년 중에 실행한다고 1.21일 밝혔다. -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는 보육시설 평가 등급.세부 점수 공개, 장애인 운전면허 순회교육, 취업 중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공, 필수진료과목 비선택 진료 의사 24시간 배치,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율 상향조정 등임. -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 개선,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금년 중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실천적인 과제들임. - 아동(27개), 노인(17개), 장애인(12개), 저소득층(13개), 의료(27개), 사회보험(11개) 6대 분야 총 107개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음. - 경제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서민 생활에까지 복지 혜택이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큰 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임. - 과제발굴은 서민희망본부를 중심으로 '10.10월∼'11.1월, 4개월간 현장 종사자 의견청취, 현장방문, 129 및 유관기관 콜센터의 접수민원 등을 통해 복지부 각 부문에서 이루어졌음. -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의 내실 있는 실천을 위해 국민들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서민희망모니터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실적을 평가하게끔 하고, 그 결과를 서민희망 블로그(http://hope.mw.go.kr),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등을 통해 공개할 것임. - 101가지 정책의 모든 현장을 향후 100일간 장관이 직접 방문(100일 릴레이 현장방문)하여 실천과 정책효과를 점검할 것임. <참고> 1.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대표과제 예시 2.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분류별 과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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