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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토부, 전국 부동산 공적장부 품질향상에 발벗고 나서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지적기획과 2011.01.25 8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공부 일원화 기반확보를 위해 '10년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 실험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부터 4개 기초자치단체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시작하여 '12년부터 전국 부동산관련 공부의 정비가 본격화 된다고 1.25일 밝혔다. - 현재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실험사업은 2012년 전국 확산을 목적으로 4가지의 과제(자치단체 실험사업 실시, 정비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정비, 자료정비시스템 구축)로 추진되었음. - 현재 토지(3,700만필지)와 건축(1,900만동)의 자체정비는 시스템적인 오류 추출 및 정비로 모두 완료되었고, 토지와 등기는 30%, 토지와 건축, 건축과 등기간의 오류정비는 금년 내 정비를 완료할 것임. - 전국확산이 되는 '12년부터 관련 행정업무 비용과 민원인 업무처리의 시간절감이 되면 2013년부터 5년간 약 2,763억원 가량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붙임> 1. 공부의 오류 및 실제피해사례 2. 자료정비 실험사업 추진결과 3. 자료정비에 따른 편익 산출근거 4.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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