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1년에 중소기업.서민지원 확대, 국가계약의 공정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총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다고 1.28일 밝혔다. - 세제지원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할 것임. -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용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관련 인.허가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협의체를 신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것임. - 관세사.세무사시험 응시취소 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청문제도를 확대하는 행정절차를 개선할 것임. - 향후, 'Business 규제개혁포럼'을 운영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단체와 국민건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규제를 발굴.개선할 것임.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