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관련하여 1.28일 임대주택 사업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주재로 임대사업자 협회, 대한주택건설 협회, 한국주택 협회, 민간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최근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업계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음. - 민간 임대사업 업계에서는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 공급이 민간임대주택 건설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일정비율 공급 등 충분한 택지공급을 요청하고, 택지공급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향을 보였음. - 민간 임대주택 건설시 지원되는 주택기금 호당 지원액 상향조정, 대출금리 인하, 임대기간 연장시 대출금 거치기간 연장 등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하였음. - 임대사업자 세제감면 확대와 함께 표준건축비 현실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개선 등 임대주택사업 관련 규제완화도 건의하였음. - 이에 대해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를 최대한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11.4월까지 임대주택법 시행령, 보금자리업무지침, 택지개발업무지침 등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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