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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통장 도입 추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2011.02.09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 22개 은행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금년 6월부터 운영하기로 참여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혀,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복지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과 도입방안을 협의해왔으며, 금융권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사실상 국내에 기반을 둔 모든 은행이 참여키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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