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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 국가채권 연체관리 강화로 재정확충 도모키로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결산과 2011.02.09 1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세입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 이번 개선방안은 채권관리기관의 연체채권 회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효율적 회수를 위한 연체자 관리 강화 및 연체자의 자발적 납부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채권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단계적으로 외부에 위탁하여 연체채권 회수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연체 및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고, 연체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연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임. - 그 외 중장기 과제로 연체정보 정부 통합관리, 연체채권-채무상계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연체채권을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임. <붙임>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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