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과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2.11일 발표하였다. - 동 방안은 '10.9월~'11.1월말까지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되었고, 2.8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음. -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각 대학이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고등교육 여건과 질적 수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학으로 하여금 대출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음. -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에서 기준 이하 대학을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하되, 상대평가 기준을 작년 '하위 10%'에서 '하위 15% 이하'로 변경하여 대출제한 대상대학을 확대하였음. - 정보공시 시기 조정을 통해 대출제한 대학 선정시 최신의 공시 지표값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작년도와 같이 재평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대출제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출제한 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음. - 대출한도 설정기준과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간의 유사성을 높여 대학의 지표관리에 대한 수월성 및 예측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한 경영부실대학은 차기년도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시키는 등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여타 대학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음. <참고> '11학년도와 '12학년도 대출한도 설정방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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