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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로자에게 도움되는 퇴직연금제도 발전방안 논의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임금복지과 2011.02.15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2.14일 은행, 보험, 증권사 등 16개 주요 금융기관 대표(퇴직연금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 동 간담회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등 퇴직연금제도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퇴직연금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하는 핵심 제도로서 2005.12월에 도입된 이후 적립금 규모가 매년 2배 이상 커지면서 한 해에만 14조원 넘게 증가, 2010년 말에는 29조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2010.12월 말 퇴직보험(신탁)이 폐지되었고 사내적립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해비용 인정도 '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므로 올해 말에는 퇴직연금 적립규모가 약 5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올해도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퇴직연금제도는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나 엄격한 도입절차, 잦은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인해 제도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박재완 장관은 금융기관 대표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개선 및 감독 의지를 천명하고, 아울러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도깊은 논의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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