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의회는 현지(프랑스) 시각 2.17일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동의안'을 가결하였다고 한다. - 이에 따라 '09.7월 타결되고 '10.10월 정식서명 된 한.EU FTA의 발효를 위한 EU측 절차는 사실상 완료되었음. - 정부는 양측이 기합의한 대로 7.1일 부터 한.EU FTA가 잠정 발효될 수 있도록 '10.10.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외통위 주관 공청회('10.11.22~12.6, 3회)도 개최되어 현재 외통위 및 본회의 비준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음. - 한.EU FTA는 27개 시장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의 FTA로서 교역.투자 기반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FTA 체결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도 충실하게 준비해 오고 있음. - 보완대책 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08년부터 예산에 반영.집행 중임. - 이와 별도로 한.EU FTA에 대비해서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총 2.2조원의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수립('10.11.17)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도 'FTA 국내보완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의 내실화 및 신규대책 추가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임. <별첨> 한.EU FTA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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