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1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1~'15 국가재정운용계획」작업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15개 분야별 작업반을 본격 가동키로 하고, '11~'1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11~'15 계획에서는 '10~'14 계획에서 제시했던 큰 틀의 범위안에서 몇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점검.보완할 것임. - 최근 정치권의 무상복지 요구, 건강보험 적자 등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출수요를 고려하면서도, 당초 계획대로 '13~'14년 균형재정 목표를 시현하는 것이 관건임. -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 등을 점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11~'15 계획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성장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재정운영 목표.전략 및 재원배분 방안을 담는 중요한 국가운영계획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위해, '11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예년에 비해 보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임. - 계획의 실효성.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10년 5개 → '11년 10개)하고, 작업반별로 총괄적.거시적 분석 및 전망 기능을 강화할 것임. - R&D, 보건.복지, SOC 등 기존 12개 세출분야외에 고용, ODA, 지방재정 등 논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추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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