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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경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동력 견인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1.02.23 9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일자리 창출과 녹색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금년도에 50여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2.23일 밝혔다. - 산업단지에 대학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지 최소 분할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것임. - LED 신조명 인증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대체천연가스 보급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임. - 각종 검사.검정, 안전관리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임. - 공장 등록 절차 간소화, 광해방지 승인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효율성 및 편의를 제공할 것임. - MB정부들어 기업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바, 실물경제 총괄부서인 지식경제부는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선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임. <별첨> 지식경제부 2011년 주요 규제개혁 과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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