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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 제4차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1.02.23 1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2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2011년 제4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물품 비축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국제곡물시장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G20에서의 원자재 가격변동성 논의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금년 7월부터 FTA가 차질없이 발효될 수 있도록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고, 각 부처도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미 발표된 단기적 수급안정 대책과 함께 관세인하, 정보공개확대, 유통구조개선 등 시장친화적 구조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구조적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석유, 통신요금 및 해외곡물조달 T/F 등을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조기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인플레이션은 인간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충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하였음. - 농식품부가 현행 곡물비축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조달청이 비축목표량 차등화를 통해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중장기 수급전망, 수입구조의 안정성 제고,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공조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첨부> 1. '원자재 품목별 비축목표량 차등화' 관련 조달청 보도자료 2. G20에서의 원자재 가격변동성 논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