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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MB정부 출범 3년 ('08.2-'11.2), 보건복지정책 추진 성과 발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 2011.02.25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MB정부 출범 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자료를 통하여, 현 정부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틀을 탄탄하게 확충하면서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하였다. -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정착('08), 양육수당 지급('09), 장애인연금('10).활동지원제도('11.10월 예정) 도입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기반을 확립하였음. - 특히, 한시 생계보호.긴급복지제도 확대를 통하여 경제위기 속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음을 강조하였음. -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 세계적 건강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임산부 산전진찰 지원 강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응급의료 선진화 등 공공의료 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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