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왕에 구축된 다양한 국가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사업의 보상업무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25일 밝혔다. - 공공사업의 보상업무는 원활히 추진되더라도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업기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보상대상에 대한 기본조사에만 2-3개월정도 소요되는 실정임. - 이번에 구축하게 될 (가칭) 공공보상정보시스템은 담당자가 사업구역을 지적도면 등에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보상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고 기존의 수작업은 데이터 다운로드로 대체되어 보상정보취득 소요시간을 1-2주 수준으로 단축하고 보상업무의 정확도 역시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시범 이용된 바 있는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사업인정고시 시점에 촬영해서 이를 보상대상의 대조군으로 사용하여 허위.과다보상을 예방할 것임. - 특히, 공공사업의 보상액 규모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제시되는 사항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시에 사용하는 개략보상비 산정에도 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 공공보상정보시스템 은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없이 사용자 필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추출.합성하여 표출해 주는 방식이어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고 서비스 개시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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