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숨은 세원 양성화 적극 추진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을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탈세자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고 3.11일 밝혔다. -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 특히, 올해는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조사운영" 방향에 따라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4대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 - 역외탈세 등을 통한 기업자금 불법유출, 주식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행위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 - 특히, 유출된 회사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의 실제 귀속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세액을 추징할 것임. -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탈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의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봉급생활자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임. - 생활필수품 등의 매점매석, 물량조절 등을 통해 탈세 및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유통거래질서문란자의 경우 연중 상시관리를 통해, 전.후방 거래내용을 정밀 추적조사하여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관련법규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것임. - 아울러, 서민생활과 밀접한 고리대부업, 임대업, 학원사업자 등의 불법.편법행위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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