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청년 등의 지식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1인 창조기업육성정책의 법적 근거인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이 3.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1인 창조기업육성법'은 총 3개 부문(총칙, 육성시책, 부칙)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1인 창조기업 정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업을 영위하는 자임. - '지원시책'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교육훈련 지원, 보증제도 수립.운용 등임. - '특례규정'은 조세특례 및 식품산업진흥법상 전통식품품질인증 특례임. - 이번에 '1인 창조기업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IT 기술의 발달과 앱스토어 시장 확대 등 경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조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법적 지원틀이 마련되게 되었음. <참고> 1. '1인창조기업육성법'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2. 1인 창조기업 현황 ('10년 실태조사)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4. 1인 창조기업 정책 추진성과 ('09.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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