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월말 향후 5년 동안의 일자리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고용분야 작업반'을 구성하였다고 3.10일 밝혔다. - 동 작업반은 PM인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선임연구원을 포함하여 여성,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에 대한 민간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참여하였음. - 고용 작업반은 3.9일 첫 모임을 가졌으며, 이날 회의에서향후 작업반 운영계획 및 주요 고용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참석자들은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복지제도는 재원대책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이밖에도 고용정책 자체만 가지고는 여성고용율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보육 등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일-가정 지원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여성을 직접 수혜대상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 비정규직이나 저임금근로자 대책 등을 통해 여성고용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사회보험 가입촉진 방안,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정책대안의 비용편익을비교.분석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기존 근로장려세제(EITC), 희망키움통장 등 근로연계형 복지사업의 효과제고 방안 등도 중기 재정과제로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 고용, 복지 분야에 대한 과제 제시와 과제 수행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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