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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4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2011.03.23 51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3.2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하에 '제4차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기('11~'15) 국가통계 개발.개선계획'과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수립된 "중기('11~'15) 국가통계 개발.개선계획"은 '11년 신규과제 29개를 포함, 총 121개 통계 개발.개선 계획을 담고 있음. - 이번 중기 계획에서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외국인 고용 통계, 기업체 고용 통계의 신규 개발.개선 등을 추진할 것임. - 통계 마이크로데이터는 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의 경우 통계 마이크로데이터의 관리.제공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활용이 미흡하였음. - 통계 마이크로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통계 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 보존.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통계청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통계법 개정방향 및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 개최실적을 보고 받았음. - 정부는 범정부 통계시스템의 구축, 품질 진단 내실화,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금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 - 아울러, '11년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경제, 사회, 품질, 정책, 지역)는 총 15회 개최하여 23개의 안건을 논의할 것임. <첨부> 1.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명단 2. 중기('11~'15)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3.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이용활성화 방안 4. 통계법 개정방향 5.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 개최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