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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 제7차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1.03.23 30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3.2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2011년 제7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일본 대지진 및 리비아 사태 상황전개 및 대응', '일본 대진진의 세계 에너지 부문 파급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윤증현 장관은 그간 급박하게 상황이 진행되었던 일본의 원전사태가 전력공급이 재개되면서 큰 고비를 넘기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 정부도 보다 차분하게 원전과 관련된 "사후정책관리"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다만, 리비아 사태의 새로운 전개로 인해 중동지역의 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 부처는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위기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배가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수급 전략은 미래전략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원전 건설의 효용과 비용, 에너지 수급전망, 기후변화대응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기적인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근 UAE 유전 개발권 확보와 같은 해외자원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 전부문에 있어 에너지 절약 노력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첨부> 1. 일본 대지진/중동 사태 이후 국제금융 및 원자재시장 동향(국제금융센터) 2. 일본 대지진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및 대응방안(중소기업청) 3. 일본 대지진의 세계 에너지 부문 파급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에너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