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대비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생활공감 규제개혁, 믿을 수 있는 자동차 거래시장, 안전한 자동차 시스템, 편리한 첨단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65대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3.24일 밝혔다. -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간소화하고, 형식적인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할 것임. -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를 도입하여 온라인 중개시장에서 중고차 판매정보가 제공되고 거래될 수 있게 할 것임. - 중고차 성능점검 개선으로 거래시장을 선진화하고, 자동차보험체계를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것임. - 제작차에 대한 안전도 라벨링제를 시행하고, 제작차 및 운행차 기준 혼재 등 일부 애매모호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를 맞춰 정비할 것임. - 기타 CNG 버스 안전관리 개선, recall제도의 실효성 강화, 어린이승합차 안전강화 등이 연계 추진될 것임. - 유비쿼터스(ubiquitous) 자동차 등록서비스를 확대하고,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하고, Green-car 및 첨단자동차의 운행을 지원할 것임. - 아울러, 차량내 단말기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차대차 통신 등 E-Car(전자자동차) 체계를 구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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