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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 발표
국무총리실 2011.03.24 19p 보도자료

정부는 3.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초동대응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며, 외부로부터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가축질병에 대응한 국제협력도 강화될 것임. -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매몰보상금에 대해서는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 보상기준을 4월말까지 마련할 것임. - 매몰지 문제와 관련하여 살처분 규모에 따른 처리방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것임. - 지방 방역조직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중앙과 지방간 연계체제가 원활하지 못한 점도 이번 구제역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음. 이번 대책에서는 이러한 행정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 중앙 방역기관으로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하여 (가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될 것임. - 범정부적인 통합방역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을 2012년까지 구축할 것임. - 이미 전국의 모든 소.돼지에 대해 백신접종을 실시한 상황이므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빨리 획득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임. - 백신의 핵심요소인 종자 바이러스 개발과 검정체계 연구를 수행할 '백신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표준연구소로 육성할 계획이며, 민.관이 함께 구제역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임. - 정부는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의 중요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를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음. - 현재의 사육 위주에서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농장 등의 제도도 계속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또한, 도축장.사료공장 등은 지역단위로 거점화하여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로 하였음. <별첨> 1.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2.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관련 주요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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