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1일 '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재정위험관리위회 운영방안',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편방안', '재정통계 개편방안', '보조금 존치평가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윤증현 장관은 앞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사업 지출 효율화 및 세입확충 방안, 중장기 재정위험 점검.대응 등 재정분야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재정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민간위원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논의의 전문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와는 차별화된다고 언급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중이며, 주요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지만 향후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게 될 여러 가지 잠재적.도전적 요인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고 평가하였음. -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재정위험요인중의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그간 부진했던 제도개혁에 속도를 내어 건강보험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08.11월부터 민관합동 T/F를 운영하여 발생주의 기준의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1.26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공청회,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편안을 보완중에 있고, 오늘 위원회 논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재정통계 개편을 통해 그 간 제외되어온 발생주의 부채.수지 항목, 일반정부 공공기관이 추가되고, 한국은행 통계와의 불일치가 해소되어 재정통계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되고, 또한,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간 비교 및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별첨> 1. 2011년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운영방안 2.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제도 운영방안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