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2011년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스마트TV 산업 발전전략',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 방안', '경제법률 처리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윤증현 장관은 '최근 경제동향'에 관련하여 리비아 사태, 일본 대지진,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스마트TV 산업 발전전략'에 관련하여 단순한 하드웨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기업생태계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는 스마트TV 기기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개발, 콘텐츠 확보 등 다방면으로 "균형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에 관련하여 앞으로도 계속 국내유가가 시장경쟁을 바탕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우리 석유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경제법안 처리현황 및 후속조치 계획'에 관련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총 96건의 경제법안이 처리되었고, 특히 '농업협동조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의료분쟁조정법', '하도급법' 등은 향후 주요 정책방향을 구현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의료분쟁조정법은 '88년 논의가 시작된 지 23년만에 제정된 것으로, 의료분쟁에 있어 환자와 환자가족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병원의 부담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에 관련하여 세계 각국도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지속적 제도개선 없이는 경쟁에서 퇴보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기업환경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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